한국노총,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한다

대통령실 공식 요청에 화답 뜻 밝혀
노동계, 담보 없는 복귀 결정에 우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한국노총이 전격적으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사회적 대화 복귀 요청을 하자 바로 받아들였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한국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포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계가 요구해온 현안에 관한 약속도 받지 않고 복귀부터 선언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며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틀 만인 13일 김 위원장 요청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왔으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일부 조직은 지속해서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복귀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교원 조직이 대표적이다. 공무원·교원 조직은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 불참했다. 이를 두고 집행부 압박을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경사노위 산하에 구성되는데 이들 조직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복귀해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노동단체지원금 중단 등을 통해 한국노총 ‘돈줄’을 지속해서 죈 것도 복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노동계에선 한국노총이 노란봉투법 거부권 미행사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한 약속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태일 열사 53주기인 이날 복귀 선언을 할 이유가 있었냐는 비판이 나왔다. 성급하게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와 교섭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총 고위 관계자는 “어떤 것을 약속받고 복귀하는 건 아니다. 한국노총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만큼 담백하게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발표했지만 곧장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이렇다 할 사회적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