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분 총알 진료' OECD 통계서도 확인…의사 수 바닥, 대면 건수 1위

1000명당 의사 2.6명… OECD 평균은 3.7명
국민 1인당 대면진료 15.7건… 32개국 중 1위
개원 전문의 소득, 일반 근로자 6.8배…격차 1위
"의대 1000명씩 늘려야" 주장한 회원에 의협 '칼날'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중 전국 의대 40곳의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데, 국민 1인당 대면 진료 건수는 OECD 가입국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가 부족한데 대면 진료가 많아 1인당 진료 시간이 10분 미만으로 짧을 수밖에 없는 이른바 '총알 진료'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회원에 대해 징계라는 '칼'을 휘두르는 등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의 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2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OECD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2011년 350만 명에서 2021년 430만 명으로 늘었는데, 이 기간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3.2명에서 3.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에서는 임상 의사 수가 2명에서 2.6명으로 늘었지만, OECD 평균(3.7명)보다 1.1명이나 적었다. 이는 OECD 평균의 56.8% 수준에 그친 것으로, OECD 48개국 중에서는 3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심지어 서울 등 수도권의 2021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73명으로, OECD 14개국 도시(4.5명)는 물론, 농촌지역의 의사 수(3.2명)보다 적었다. 남녀 의사 수 편차도 컸다. 전체 의사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4.9%로, OECD 평균(5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23%를 기록한 일본과 함께 하위권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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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평균 진료 시간 8.9분, 짧으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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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부족한데도 국민 1인당 대면 진료 건수는 OECD에 가입한 20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민 1인당 연간 대면 진료 건수는 한국이 15.7건으로 OECD 주요 20개국 평균(7.2건)보다 2.2배가량 많았다. 한국은 스페인(7.9건), 캐나다(6.5건), 프랑스(5.7건), 스웨덴(3.1건)를 누르고 OECD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의사 수가 부족한데도 대면 진료 건수가 많았다는 건 그만큼 의사 1인당 환자를 상담하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방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 700가구 1만64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 보고에 따르면 치과를 포함한 외래진료 때 의사의 평균 진료 시간은 8.9분에 불과했다. 심지어 응답자의 49.2%는 "실제 진료 시간은 1~5분"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의사의 수입은 어땠을까. 2021년 한국 의사의 연 소득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적게는 2.1배에서 많게는 6.8배까지 더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의 봉직 일반의(전문의가 아니고, 월급 받는 의사)의 임금은 근로자 평균 임금의 2.1배였다. 개원 일반의는 2.1배, 봉직 전문의는 4.4배였다. 특히 개원 전문의의 임금은 근로자 평균보다 6.8배 높아 OECD 회원국 가운데 격차가 가장 컸다.

보수의 증가율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2011~2021년 한국 의사의 연 수입 증가율은 일반의가 2.6%, 전문의가 2.8%로 OECD 평균 증가율(1.85%)보다 높았다.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최소 1000명 이상 늘릴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16일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한다. 한 번만이 아니라 정부 임기 내 계속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2006년부터 3058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이 한 해 40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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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 주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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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사 수가 부족한 보건 의료계의 현주소가 데이터로 입증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까지 취합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이번 주 초 발표하고 증원 규모 논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말까지 교육부가 취합한 각 의대의 수요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정리한 후 이번 주 초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각 의대에 공문을 보냈고, 지난 10일까지 교육 여력과 증원 규모를 최소치와 최대치로 제출받았다.

수요조사 결과 발표 후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실제 각 의대의 교육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서면으로 검토한 후 현장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중심으로 현재 교육역량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과 향후 투자를 통해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제출받은 만큼 실제 그 증원 규모만큼 수용 가능한지 따져본다는 취지다.

40개 의대의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2000명 이상으로, 최대 2700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원이 50명이 되지 않는 이른바 '미니 의대' 17곳은 정원을 2배가량 늘려 100명 내외까지 증원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각 의대의 수요에 준해 증원하는 경우 2006년 이후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5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수요조사 결과가 최종 증원 규모는 아니지만, 정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증원 규모의 최소치와 최대치 등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주재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반발, 지난 17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라"며 의료계 공동 결의문을 냈다. 2023.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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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대폭 증원해야" 주장한 회원에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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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실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협 회원에 대해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그 예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최근 언론 매체 기고를 통해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려면 매년 1000명씩 60년 동안 의사 배출을 늘려야 한다"며 "적어도 3500명은 늘려야 한다는 뜻"이라고 파격적인 증원을 제안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김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해당 회원(김윤 교수)은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 및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했다"며 "의협 정관상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협회장은 "해당 회원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 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