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보완' 강조한 용산, 거부권엔 일단 '신중모드'

내년 R&D 예산 일부 증액에
대통령실 "복원 아닌 보완" 강조
당정 엇박자 논란도 일축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의견 잘 수렴해 신중 판단"
원론적 입장 속 거부권 행사 유력 관측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일부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복원하기로 하면서, 대통령실은 R&D '복원'이 아닌 '보완'임을 분명히 했다.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 보다 5조2000억원(16.6%) 삭감된 29조5000억원으로 편성되면서 학계 등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면서 당정은 결국 일부 증액을 시도해 삭감 폭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R&D 예산 복원이라고 했는데 보완이란 표현이 맞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교수들이나 일부 연구원들의 연구개발비 나눠먹기 폐해를 지적하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나 여당이 예산 편성에서 다시 증액키로 해 엇박자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올해보다 2000억원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을 복원한다는 방침으로, 연구인력들의 현장 이탈을 막기위한 관련 예산 증액을 시도할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비롯해 경제계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 요구) 행사를 연일 요청하면서 윤 대통령이 절차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관련 법안이 아직 정부에 넘어오지 않았다"면서 "기본 원칙도 있고 해당부처 의견과 관련단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노란봉투법 외에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촉구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노조법 3조 개정안에선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파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경제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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