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지속 추진 환영…선별 논의는 유감”

중소기업중앙회 입장 밝혀
인력난 해소 위해 도입 시급 주장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헤럴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업종·직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용하겠다는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업종·직종별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지만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기업에 있어 거래포기·품질저하·법위반이라는,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종·직종에 있어 수요가 적을지라도,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기업은 대체방법이 없다”며 “수출기업에게는 글로벌 경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중기업계는 현재의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은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실정이다. 이런 인력난의 이면에는 잔업을 희망하는 생계형 외벌이 근로자, 중장년근로자 등도 있다”며 “우리 경제가 노동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0%대 추락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아울러 포괄임금제도와 관련하여 일부 일탈사례와 임금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며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보상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며,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의 유연화 방침을 시사했다.

대국민 설문 결과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의 수요가 높았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