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실질 부담 굉장히 커"…개편 속도 내나

1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
'명목세율 높지만 실질 세부담은 절반' 지적에
추경호 "명목세율 높고 실질적 부담도 크다"
김포 서울시 편입에는 "지자체·주민 의견이 중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13일 “명목세율도 높고 실질적인 부담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024년 예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명목 최고세율이 제일 높다는 말은 맞지만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라는 표현은 틀렸다’라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장 의원은 “세율 비교를 위해서는 과세 방식, 구간, 공제 등을 따져 실질적 세부담을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라며 “지난해 기준 과세표준이 15조6000억원이고 과세가 4조9000억원으로 31.4%로, 명목최고세율에서 절반으로 떨어진다”라며 명목 최고세율 기준 비교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스웨덴 얘기를 하면서 상속세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소득세를 (스웨덴만큼) 걷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의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어떤 세목은 과다하게 높고 어떤 세목은 낮고, 또 국민 각자의 이해가 있다”라며 “현행 체계가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체계는 다 건드리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기업을 승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당해 분할납부기간을 나눠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며 “개인재산 상속과 기업 상속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업 승계 상속·증여와 관련해 지난해에도 요건이나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됐고, 올해도 추가 개정안을 냈다”라며 “분할 납부도 정부안에서 (증여세를) 2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소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서울시의 김포 편입 시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막아야 한다’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주민과 지자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 단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다”라며 “의견 추이를 저희들이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