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가 시스템 악용땐 다수 피해"… 대통령실, 산재 카르텔 논란 지적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산재보험기금 부실 심사' 논란과 관련해 "소수가 시스템을 악용하면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재보험기금 관리 부실과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 특정감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가 어떻게 점검하는지 잘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재보험기금 부실 논란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기금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최근 5년간 6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환자가 7만1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수령한 보험급여가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이라고 문제 삼았다.

특히 2015년부터 지금까지 '사지부전마비' 등으로 6억7000만원 가량 보험급여가 지급된 사례를 들며 "사지부전마비 환자는 양쪽 팔다리 근육이 비정상이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해당 환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편의점을 드나들며 담배를 샀다"고 산재보험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2005년 관절 염좌로 6개월을 입원한 뒤 18년째 통원 치료를 받으며 총 11억9000만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례와 2021년 팔꿈치 부상으로 73일을 입원한 뒤 3년 차 요양하는 사례 등도 제시했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감사에서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기금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 중이다.

감사 인원도 기존 8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5명으로 늘리며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