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이혼소송 재산평가, 전문감정인 조력 필수

얼마 전 오랜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홀가분한 목소리로 4년이 걸린 이혼 소송이 드디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치열했던 재산분할 결과를 알려주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었던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우리 의뢰인은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하는 입장이었다. 당연하게도 재산평가액이 적게 나올수록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예금, 연금, 주식 등 여러 분할대상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이 가장 문제였다.

의뢰인의 부동산은 서울에서도 아주 땅값이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꼬마빌딩이었다. 기여도 부분은 별도로 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여도를 10~20%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나누어야 할 부동산 전체가액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었다.

해당 꼬마빌딩 시가는 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사 합치가 있었던 2017~2018년도 당시 약 30억 원쯤이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 여러 가지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며 시간이 흘렀고 법원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평가가 이루어지던 2022년도 당시 처음 이혼을 논의하던 때보다 꼬마빌딩 시세가 2배 가까이 올라버렸다.

그때는 실제로 국내 많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는데 좋은 위치에 있는 좋은 부동산이라 상승 폭이 더 높았던 것 같다.

시가 30억 원이었던 꼬마빌딩에 대해서 50%의 기여도를 인정했다면 분할가액은 15억 원이다. 그런데 꼬마빌딩 자체가 60억 원이 되어버리니 열심히 싸워서 기여도를 40%로 낮춘다고 해도 분할가액이 24억 원으로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어버린 것이다.

의뢰인은 길고 힘들었던 소송을 지속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심하던 때 법원에서 실시되는 재산평가, 이른바 법원감정을 앞두고 우리 회사에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의뢰했던 것이라는 말씀을 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추천을 받고 우리 회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당시 부동산 시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체결되는 계약마다 신고가를 갱신하는 시장 분위기에서 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하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의뢰인의 입장로서는 최대한으로 가격을 방어하는 것이 필요했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례 위주로 의뢰인의 꼬마빌딩에 대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하였다. 해당 내용과 결과가 법원 감정평가 시 거의 모두 반영되어서 다행히 재산분할에서 잘 방어할 수 있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부부의 연을 맺었던 이와 헤어지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매우 예민하고 치열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 펼쳐지는 다른 인생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재산분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은 대부분의 부부가 소유한 가장 큰 재산일 것이므로, 이혼소송을 통한 재산분할 시 법원감정이 이루어짐을 인지하고, 전문감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한다. 법원감정과 협의 중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 전문적으로 예상하고 판단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