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근로시간 개편 방향, 구체적 방안 없어 아쉽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경총은 13일 정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에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경영계는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도 필요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장시간 근로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 상한 등의 보완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총은 정부의 이번 조사에서 현행 근로시간제도로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실태가 확인됐다고 봤다. 아울러 상당수의 국민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원하는 만큼(동의 46.4%, 비동의 29.8%)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현행 경직된 제도 하에서 수주를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들도 상당수가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지연된다면 기업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약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주당 근로시간 상한 제한 등은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해 제도 변경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어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괄임금 전면 금지나 관련 의무 신설 등의 조치가 산업 현실을 외면하고 새로운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경총 관계자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정부의 감독을 통해 개선해야 하며 경영계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