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선정, 지역 안배·통폐합 배려 안했다"[일문일답]

본지정 결과 발표…"사립대 탈락, 평가지표 우수성 차이 때문"
"통합 등 계획 이행 안 할 경우 환수·사업중단·해지까지 검토"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컬대학 본지정 선정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글로컬대학 선정 때 지역 안배와 통폐합에 대한 배려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글로컬대학 본지정 선정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추진계획의 적절성, 성과관리의 적절성, 지자체 지원과 투자계획 3가지 평가지표만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예비지정 대학 가운데 사립대들이 대거 탈락했다. 사립대가 약세를 보인 이유는.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약세보다는 우수성에서 차이가 난 게 아닐까 싶다. 그 우수성은 추진 계획의 적절성, 성과관리의 적절성, 지자체 지원과 투자 계획 3가지 평가지표에서 차이가 났다고 본다.

-통폐합, 특히 국립대 통폐합을 목적으로 두고 평가한 것은 아닌가.

▶(김우승) 통폐합에 대한 배려사항은 전혀 없었다. 평가지표 자체에 통폐합은 없었다.

다만 판단해보건대 그동안 통합을 많이 했지만 물리적인 통합으로 끝난 게 굉장히 많았다. 통합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평가위원들이 통합의 진정성을 아마 보지 않았나 싶다.

-지역 안배에 초점을 뒀나.

▶(김우승) 지역 안배는 전혀 없었다. 향후 글로컬대학 선정 때 지역 균형을 고려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

-교육부는 '본지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즉시 내년 본지정평가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글로컬대학위원회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나.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본지정 탈락 대학들을 그냥 두기에는 8개월간 전력투구한 데 대한 매몰비용이 크지 않나 싶다. 혁신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년 선정 일정을 당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일정이 끝난 뒤 바로 시작하는 수준이라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이런 권고를 한 것 같다. 제안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

-통합 합의를 하더라도 세부 논의 과정에서 결렬되는 경우도 있다. 대책이 있나.

▶(김우승) 실행계획서를 낼 때 구성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다 제출했고 협약 체결 후에는 1년 이내에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내도록 돼 있다. 그때까지 안 될 경우에는 환수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최은희) 통합을 근간으로 내세웠던 대학에서 통합을 못했다면 사업 중단, 환수를 넘어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챙길 생각이다.

-미선정 대학도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 본지정 탈락 대학을 포함해 예비지정 탈락 대학 중에서도 희망하는 대학에는 개별 미팅·면담을 통해서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에 자율적인 혁신계획을 내라고 독려했는데도 많은 대학이 무전공, 통폐합 계획을 제출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김우승) 대학에서 벽 허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학과를 언급하기 전부터 이미 학교에서 그런 논의들은 있었다.

▶(최은희) 글로컬대학30 기본계획에 명시적으로 '벽을 허물자'는 표현을 썼고 그런 것들이 글로컬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대학들이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