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과기장관, R&D 예산 수혜자였는데 카르텔이라며 삭감"

한주홍 2023. 11. 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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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13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교수 재직 시절 연구개발(R&D) 예산의 수혜자였음에도 정작 장관이 되자 R&D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장관이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26건의 과기정통부 R&D 국비 과제를 수행했고, 127억원가량의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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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교수 시절 R&D 과제 수행으로 127억원 지원받아"

"이종호 장관, 교수 시절 R&D 과제 수행으로 127억원 지원받아"

강훈식 의원, R&D 예산삭감 관련 대학생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 총학생회 R&D 예산삭감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13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교수 재직 시절 연구개발(R&D) 예산의 수혜자였음에도 정작 장관이 되자 R&D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장관이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26건의 과기정통부 R&D 국비 과제를 수행했고, 127억원가량의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장관이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자로 과기부에서 수령한 정부투자 연구비는 121억7천9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R&D 과제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과제 연구비는 5억9천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이 장관이 2016년부터 7년에 걸쳐 수행한 '나노·소재 기술개발 R&D' 사업 예산의 경우 지난해까지 증액되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처음으로 전년 대비 11.2%(280억원) 삭감됐다.

강 의원은 "정부가 무차별 R&D 예산 삭감을 할 게 아니라 뚜렷한 기준을 세우고 R&D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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