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환영..선별 적용은 아쉬워"

중소기업중앙회 공식 논평
"주단위 연장근로는 치명적 위험"

[서울경제]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6단체장이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3일 논평에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종·직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용하겠다는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중기중앙회는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거래포기·품질저하·법위반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요소"라며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기업은 대체방법이 없다. 특히 수출기업은 글로벌 경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은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인력난의 이면에는 잔업을 희망하는 생계형 외벌이 근로자와 중장년근로자 등도 있다. 우리경제가 노동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0%대 추락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포괄임금제도와 관련해 일부 일탈사례와 임금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단속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며 "노사와 국민 다수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공감한 만큼 조속히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