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개편 업종·직종 선별 적용 아쉬워"

이정후 기자 2023. 11.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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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한 정부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업종·직종에 따라 선별 적용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로 인한 어려움은 업종·직종과 관계없이 기업의 성장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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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기업은 방법 없어…경쟁 제약 요인"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한 정부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업종·직종에 따라 선별 적용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로 인한 어려움은 업종·직종과 관계없이 기업의 성장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적을지라도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기업은 대체할 방법이 없다"며 "수출기업에는 글로벌 경쟁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은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실정"이라며 "우리 경제가 노동 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0%대 추락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포괄임금제도의 일부 일탈 사레와 임금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단속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는 공정한 보상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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