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승전 尹정부 탓…“묻지마식 건전재정 고집으로 지방정부 재정파탄”

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지방 정부의 재정이 파탄 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식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 정부들의 재정이 파탄 나게 생겼다"며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게 지원해야 할 교부세 교부금이 20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50%인 점을 고려하면 재정 절반은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현재처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대대적으로 펑크날 경우 지방정부들의 살림은 물론 국민 삶도 결국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히 지방 정부 책임자들과 회의를 여는 등 당면한 재정문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한 예산을 바로잡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낭비하면서 정작 국민과 미래에 대한 책임 의식은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 회복세로 ‘상저하고’ 흐름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선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스스로를 속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