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장근로 확대 “일방 추진 없다”…한국노총에 “대화 복귀해달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13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개선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일부 업종·직종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3월 발표 때 ‘주 69시간 노동 허용’ 논란이 인 점을 고려해 전체 업종이 아닌 일부 업종으로 범위를 좁혔다. 최종 방향은 노·사·정 대화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국노총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안을 발표한 뒤 한국노총 복귀를 통해 노·사·정 대화의 틀을 갖추려는 뜻이 담겼다. 한국노총은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지난 6월 사회적 대화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위 전신 노사정위 탈퇴 이후 이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는 언제든 대화 협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한국노총이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전향적인 대화 의지를 보인데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한국노총은 오랜기간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 온 노동계의 대표주자”라면서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노동계와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 “하나하나 순서를 갖춰가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도출까지 노·사·정 관계가 순항할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해, 이를 기점으로 정국이 경색 여지가 남아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이 아직 정부에 넘어오지 않았는데 (정부의) 기본 원칙도 있고 (법안의) 특수성도 있으므로 해당 부처 의견과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