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정부 일방추진 불가…한노총 복귀 기대"(종합)

5개월 전 "불법에 원칙대로 대응"→"사회적 대화 복귀해달라" 변화
"노사 대화 거쳐서 국민 공감할 개선 방안 마련…정부도 노력할 것"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복귀를 공식 요청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근로시간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공개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노총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과 노조 탄압 정책 등을 이유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당시 "불법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무타협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 용산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평가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노동계의 대표 조직"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사회주체로서 전향적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근로시간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날 6~8월 석 달간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방문 면접 방식으로 설문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시간 개편 전면 재검토 돌입 이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정책 방향을 '전체 유연화'로 잡았다가 반발이 거세자,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국노총을 만나 경사노위 복귀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하나하나 순서를 갖춰가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지난 주말 집회에서 '용산이 움직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하고 있고, 또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노동계도 조금 호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