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정부가 일방 추진 못 해"

김보선 2023. 11.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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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노동현장 실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장근로단위를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시간제도는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의 단절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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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 개편안 설문조사' 발표
"노사 충분한 대화 거쳐 공감 개선안 마련"
한국노총 시급한 현안 대화 의지에 "다행"
이도운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13.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이 "노동현장 실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장근로단위를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근로시간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따라서 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근로시간제도는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의 단절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안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근로상황에 따라서는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면서 보류했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노총의 대화복귀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11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이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전향적 대화 의지를 보여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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