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눈앞...청년도약계좌-청약 통장 연계해야"

'자산형성지원' 위해 생애주기별 사업 필요
싱가포르·영국은 나이 따라 자동 전환해줘
韓, 주택청약과 연계 통해 효과 높일 수 있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서 보다 진솔한 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사업 취지 달성을 위해 청년 외 연령층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해외 사례와 같이 현 청년세대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연령대별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연결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청년세대의 절반 이상이 주거비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청약저축통장과 연계를 통해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13일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금융자산 혹은 비금융자산 축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우대금리, 비과세, 기여금 매칭 등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해 도입된 청년희망적금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올해 6월부터 신청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그 대표적인 예다. 문제는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대부분 청년층에 치중, 빨라지는 고령화 시계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박 연구위원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가 오스트리아가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하다"며 "2019년 기준 노인들의 처분가능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만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라고 지적했다. 2020년 국민이전계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생애주기를 분석했을 때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고 다시 61세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싱가포르 사례를 생애주기에 걸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예로 꼽았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0~6세 아동을 위한 아동발달계좌를 도입하고 아동이 7세가 되면 미사용 잔고를 대학교육계좌로 이전해준다. 또 이 계좌의 미사용잔액은 계좌 소유주가 30세가 되면 은퇴 후 연금, 교육, 의료, 주택 구입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앙적립기금 계좌로 이전된다.

이와 비슷하게 영국에서도 절세혜택을 제공하는 아동발달계좌 Junior ISA 계좌가 만기되면 18세부터 성인 ISA 계좌로 전환해준다.

이를 국내에 적용하면 청년자산형성사업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계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박 연구위원은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중 55.5%는 주거비용 마련을 참여의 주목적으로 응답한 바 있다"며 "청년자산형성사업 만기수령금 중 일정 금액을 주택청약저축에 입금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산형성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산이 미성년 아동의 육아비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자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자산형성사업 가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출산 및 육아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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