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제’ 기본틀 유지 개편안 추진

정부가 현행 ‘주 단위’ 근로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유지하면서도 업종별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연장근로 확대 대상 업종과 직종 등의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날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근로시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방향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노사 및 국민 총 603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근로시간 개편 전면 재검토 논의 이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여론의 반발에 밀려 유보했다.

정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동의 비율이 55.3%에 달했다.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과 관련 노사 모두 ‘60시간 이내’(근로자 75.3%·사업주 74.7%)가 가장 많았다. 주 64시간 이상 초과근로 의향은 근로자 14.1%, 사업주 12.9%에 불과했다.

정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 대화를 복원해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하여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국의 노동 환경에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짜야근’ 근절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올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포괄임금의 불법적인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개소 중 임금체불 64개소(73.6%)에서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개소(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다. 고용ㅂ는 "앞으로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