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고봤던 '기초연구' 예산 복원…"말잔치로 끝나면 미래도 없어"

국민의힘, 기초연구·신진연구자 지원 등 예산 '핀셋 복원' 의지 표명
"과학 중요성 강조하고, 예산 줄이는일 없어야…與野 실질 합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여당이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분 중 일부를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과학계에선 말잔치가 아닌 실질적 예산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그동안 과학기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예산을 삭감한 데 따른 비판의 목소리다. 다만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이 나오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나올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오경수 기초연구연합 이사(중앙대 약대 교수)는 13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와 연구자, 학생 사기는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라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말씀하신 내용과 실제 실무자가 R&D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괴리가 컸던 만큼 현장 과학자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오 이사는 "과학기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예산을 깎는 역설적인 상황이 거듭되면 국가의 미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국가 기초연구사업은 매년 수천만원부터 7억원 이상 우수연구자 과제로 구성돼 신진-중견-리더연구자로 발전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연구자들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내년도 정부 R&D 예산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R&D 예산은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깎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장기적인 기초연구 예산도 올해보다 1537억원(6%) 감액돼 'R&D 삭감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격화했다. 이에 여당이 기초연구 분야 등 일부 예산을 '핀셋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R&D 예산 관련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심사과정에서 정부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보완을 해야겠다는 방향은 있으나 액수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현 정부는 국가 R&D가 2018년 20조원에서 지난해 30조원으로 5년간 10조원이 증가했다며 비효율이 늘었다고 지적했다"면서 "예산이 양적으로 늘긴 했지만 정부의 총지출 대비 4% 수준에 불과해 다른 국가와 절대적인 예산을 비교해도 예산이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 대비 R&D예산은 3.94% 수준으로, 이 수치가 3%대로 떨어진 건 2005년 이후 19년 만이다. 최근 10년간(2013~2023년) 정부 예산 총지출 대비 R&D예산 투자는 평균 4.83%를 기록했다.

KAIST 교수는 "R&D 예산 비효율이 있었다면 그 사례를 걷어내고 잘하는 분야에 재투자가 이뤄져야 하는게 상식"이라면서 "늦은감이 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순수 기초과학 연구 체계나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 신진 연구자를 위한 예산 등은 전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번 R&D 예산 논란은 국가 지도자와 현장 간 가교역할을 할 메신저 부재로 격화했다는 분석이 대다수였고, 이날 대통령실이 과학기술수석 신설 작업을 진행하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자는 "이번 R&D 논란은 연구계 목소리가 정부나 대통령실에 잘 전달이 안 됐던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과학기술수석이 신설된다면 현장 목소리가 정책 입안에 잘 반영되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