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생존자 지원 첫 '국가 매뉴얼' 만든다

미국·영국 등 항공선진국 피해가족·생존자 지원 체계 조사 국가 표준교안 개발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한국공항공사, 강서소방서, 강서구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계류장에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항공기 사고수습 종합훈련이 열리고 있다. 2023.10.31.

정부가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생존자 등을 위한 '국가 매뉴얼' 개발 작업에 들어갔다. 항공기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 영국 등 항공선진국에서는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국내는 아직 관련 법령 미흡 등으로 사고 피해자 지원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13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맞춰 '항공기사고 피해 유가족, 희생자, 생존자(FLS) 지원업무 실태조사 및 표준교안(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ICAO는 국제연합(UN) 산하 항공 전문 국제기구다.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7년 설립됐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ICAO 부속서 9(Facilitation) 8.47에 따라 체약국은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법률, 규정 및 정책 등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체약국에 항공사 또는 공항운영자가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 항공기 사고 유가족, 희생자, 생존자에게 적시에 효과적인 지원을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2월부터 항공사업법 제11조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면허·등록을 신청할 때 항공기 사고시 탑승자와 유가족의 지원에 관해 지원계획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초기인 탓에 항공기 사고 대응 유가족, 희생자, 생존자(FLS) 지원 표준 매뉴얼은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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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항 등 사고 유형별 국가 지원 표준 매뉴얼 개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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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매뉴얼 제작의 첫 수순인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기 사고 유가족과 생존자 등에 대한 지원업무 실태조사를 실시, 국제기준에 맞도록 체계화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ICAO를 포함한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영국 항공사고조사국(AAIB), 캐나다 교통안전국(TSB) 등 항공 선진국의 생존자 피해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사례, 관련 법령 현황, 정부 조직 구성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정부 기관의 항공기 사고 피해지원 조직과 구성과 인력운영 현황 및 운영규정, 예산 등을 파악하고 국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실제 국·내외 항공기 사고 에 대한 피해지원 사례도 조사, 정부기관 및 항공사의 지원 내용, 범위, 규모(금액) 등을 파악한다. 국적 항공기가 외국에서 사고 발생이나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 사고 발생 시 등 상황별 사고 처리에 대한 관할권, 법적 책무, 기타 계약 관계 등도 검토한다. 생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항공사가 공동·개별로 담당해야 할 조치 내용을 최적안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적 항공기의 국내외 사고부터 소형 항공기의 국내 공항 및 비행장 사고, 헬기 사고 등 관할 유형을 구분해 필요에 따라 지원을 위한 매뉴얼, 조직, 인력, 예산 등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