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정부 "주 52시간제 유지, 일부 업종은 완화"…노사정 대화 재개될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고용노동부가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근로제 설문조사의 내용과 개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주일로 돼 있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일부 업종의 경우 확대하되 건강권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두고 11시간은 연속해서 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주69시간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정부, 이번에 노동계와 경영계를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13일) 발표된 정부의 주52시간 근로제 개편 내용,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집중진단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Q. 논란 많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개편이 발표됐는데 정부가 이미 지난 3월에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고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그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Q. 오늘 나온 정부의 설문조사 결과는 어떤 내용인가요? 

Q.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나는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Q. 연장 근로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이 필요한 일부 업종이나 직종을 정해야 할 텐데 어떤 부분에서 절실하게 필요할까요? 

Q. 정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이 최근 근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 추세에 역행한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 단체나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간의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토록 한다는데 노정 간, 노사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Q. 주52시간 근로제도의 유연화도 결과적으로 미뤄지고 있고, 정부와 여당이 강력 반대하던 노란봉투법(노조법 및 노동관계법 2,3조)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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