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유지…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노사합의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논평 내고 환영 속 아쉬움
"업종·직종따라 유연화 적용은 아쉽게 생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며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계는 13일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힌 것과 관련,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에 환영한다"며 "다만 업종·직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용하겠다는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업종·직종별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기업에 있어 거래포기·품질저하·법위반이라는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며 "업종·직종에 있어 수요가 적을지라도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기업은 대체방법이 없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은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실정"이라며 "이런 인력난의 이면에는 잔업을 희망하는 생계형 외벌이 근로자와 중장년근로자 등도 있다. 우리경제가 노동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0%대 추락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포괄임금제도와 관련해 일부 일탈사례와 임금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며 "노사와 국민 다수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공감한 만큼 조속히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현행 '주52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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