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에 허울뿐인 자율규제”…‘온플법’ 촉구 차량 달린다

시민단체, 국힘 장제원·윤한홍 의원 지역구서도 입법 촉구 예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항의 차량을 동원한 캠페인 ‘온플렉스가 간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제공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일방적인 광고비·수수료 정책과 최저가 납품 요구 등 만연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시민·사회단체들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입법을 미루고 자율규제를 앞세우는 정부·여당에 항의하기 위해 지역 순회 시위에 나선다.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라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승합차인 스타렉스를 꾸며 ‘온플렉스’라 이름 붙인 ‘항의 차량’도 운행할 예정이다.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캠페인 ‘온플렉스가 간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입법을 사실상 막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찾아간다”는 내용인데, 오는 15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의 지역사무소가 있는 부산과 경남 창원을 찾는다.

온플법의 주요 규제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거래공정화)과 독과점 행태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두 분야 모두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갑질 규제는 입법이 아닌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의 김주호 팀장은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국외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온플법 관련 법안이 18건이나 발의됐지만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허울 뿐인 자율규제를 내세우며 사실상 온플법 입법을 막고 있는 사이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