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52시간제 유지·일부 업종 단위 선택권 부여 [숏잇슈]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대해서는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 선택권을 부여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가 국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시간제에 대해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나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업종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제조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의 경우 근로자의 55.3%, 사업주의 56.4%가 제조업을 꼽았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개편이 필요한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등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또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으로 관련 법령에 대응한다고 답했다.

※[숏잇슈]는 'Short IT issue'의 준말로 AI가 제작한 숏폼 형식의 뉴스입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