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정, 정부 일방 추진 안돼…노사와 충분한 대화 거칠 것"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정부가 일부 업종의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동현장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지난 6~8월동안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큰 틀에서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쉬도록 유연화하기로 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추후 확정한다.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것을 청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 열린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화를 하기로 했다"며 "한국노총이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로 전향적 대화의지를 보인 것에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진 노동계 대표조직인데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노동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단절하는 것은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안된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대화하길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최대 연장근로시간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개선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방안을 내놨으나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반영해 주당 상한 근로시간을 설정하고, 근로일 간 최소 휴식 도입 등의 안전장치을 포함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