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연내 통과 앞장”

나윤석 기자 2023. 11.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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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약속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의에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용도 지역 변경 등을 보다 실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통과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과해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에 새로운 발전,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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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 개선 위한 특별법 필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추진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약속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의에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용도 지역 변경 등을 보다 실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통과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과해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에 새로운 발전,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특별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도시 유치 등 지역별 이해관계가 얽힌 탓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으로,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 법안을 잘 통과시킬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1990년대 초에 건설된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30여 년이 지나면서 대단히 노후화되고 그에 따라 주민 생활 불편, 생활 환경 악화,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 주도로 조성된 곳이기에 대규모 정비 작업 또한 국가가 나서서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도 "백년대계를 위해 이번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재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거들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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