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로시간 일방 추진불가…노사와 충분한 대화하겠다"

우형준 기자 2023. 11.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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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오늘(13일)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노동시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친할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노총이 최근 정부와 노동계 현안에 대해 대화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다행"이라면서도 "현재 경사노위 참여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며 "조속히 사회적 대화로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국민 총 603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주52시간제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평가하는 등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 상당 부분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과 직종의 경우 업무량 증가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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