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노동계와 소통해 근로시간 개편···한국노총 대화 복귀 기대”

고용부, 주52시간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일부 업종·직종 한정 연장근로 확대” 개편 가닥
대통령실 “한국노총 대화·협상 의지 보여···다행”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13일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노동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대국민 설문조사에 근거해 일부 직종에 한정해 연장근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대통령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대화 의지를 호평하기도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 69시간 논란’으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지 8개월만에 일부 직종·업종에 한정해 근로 기준 시간을 개편하는 방안의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밝혔다가 “주 69시간까지 일하게 된다”는 노동계와 여론의 비판에 철회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개편 방안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고용부는 “응답자의 48.2%가 현행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장기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현행 근로시간 규정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업자는 전체의 14.5%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사업장과 근로자가 주52시간 근로에 적응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부 직종에 한정해 연장근로 단위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43%, 사업주의 47.5%가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같은 여론 결과에 맞춰 필요한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단위를 1주에 한정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노총은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하며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 전향적으로 대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은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회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었다”며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생·고령화 문제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의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