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日재무 부대신 사퇴…"개각후 정무3역 세번째, 기시다 타격"

'불륜' 문부성 정무관, '선거 개입' 법무 부대신 이어 3번째 사임
기시다, 야당 외에 여당 내에서도 불만 나오자 사실상 경질한 듯

[서울=뉴시스] 세금 체납 사실로 물의를 빚은 칸다 겐지 재무 부대신(60·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13일 사표를 제출했다. (사진출처: 일본 자민당 홈페이지) 2023.11.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세금 체납 사실로 물의를 빚은 칸다 겐지 재무 부대신(60·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13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의중이 담겼다고 보고 "사실상 경질로 보인다"며 "10월 하순 이후, 제2차 기시다 재개조 내각의 정무 3역이 사임하는 것은 3명째로, 기시다 총리의 정권 운영에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세금 체납과 관련, 칸다는 지난 9일 참의원(상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 세금 체납으로 (나고야시의) 시세사무소로부터 압류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압류는 2013년 이후 총 4차례로 모두 고정자산세였음도 밝힌 바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칸다는 당초 "계속 직무 수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등의 이유로 사임을 부인했고, 총리 측도 "일단 본인에게 설명 책임을 다하게 하겠다(정부 고위 관리)"며 연임을 용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야당 외에 여당 내에서도 "국민에게 납세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세금 체납은 심각하다"며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칸다를 경질할 뜻을 굳히고 사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이달 후반에는 경제대책의 뒷받침이 될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중참 양원 예산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칸다를 둘러싸고, 일본 세무사회연합회 회칙에 정해진 연수를 수강하지 않았다는 등의 의혹도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주간문춘)에서 보도되고 있어 야당의 반발로 국회 심의가 정체될 우려도 지적되고 있었다.

앞서 9월 개각 후 10월 말 야마다 다로(56·참의원 비례대표 의원) 전 문부과학성 정무관이 20대 여성과의 불륜 문제로 사임한 것 외에 가키자와 미토(52·중의원 의원) 전 법무성 부대신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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