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다시 추진?…긴장하는 정유업계

유럽 정유사와 상황 달라, 국내 정유업계 횡재세에 '곤혹'
"이중 과세 논란 가능성 높고 소비자 가격 전가 우려도"

【서울=뉴시스】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CLX) 전경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정치권에서 재점화된 횡재세 논의에 정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횡재세가 부과될 경우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데다 생산 원가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과도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주장도 들린다.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를 생산하는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했는데 국내 기업의 경우 중계무역에 가까운 만큼 동일한 잣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유가 상승과 고금리로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는 정유사들과 은행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여당과 정부는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실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올 연말 횡재세 통과를 목표로 내건 만큼 연내 법안 처리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정유·은행업으로 출발한 횡재세 도입이 제약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제마진 의존도 높은 韓 정유사…"유럽과는 달라"

횡재세 도입 추진에 정유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올 상반기 정유사들은 정제마진 하락 등의 여파로 인해 적자를 기록한 뒤 3분기 흑자를 내자마자 외부 상황에 의존해 막대한 이익을 내는 업종으로 몰리고 있다.

업계에선 먼저 유럽의 횡재세 도입과 한국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차단되자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원유 시추를 하는 기업을 위주로 횡재세를 걷고 있다. 원유 시추로 생산자들이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한 뒤 정제해 휘발유와 경유를 생산한 뒤 국내외에 판매하는 사업 구조로 이뤄져있다. 돈을 내고 원유를 사오는 만큼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유가 변동에 민감하고 정제마진 하락시 수익이 급락한다.

SK이노베이션 -4112억원, GS칼텍스 -2348억원, 에쓰오일 -2921억원, HD현대오일뱅크 -965억원 등 올 2분기 정유사들의 석유화학 부문 실적 하락은 정제마진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제마진은 통상 4∼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4월 넷째주 정제마진은 2.4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6월 29.5달러까지 치솟은 것과 비교할 때 10분의 1 수준이 되자 정유사들은 2분기 일제히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중과세 논란에 세금 전가 가능성도 우려↑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점도 횡재세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다.

기업들의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 발생한 손실분을 제외하고 남는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횡재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형식으로 적용될 수 있어 두 번에 걸친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유사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공급을 줄이거나 전방산업, 소비자에 가격을 전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정유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추가 세금이 물가를 올리고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정유사가 지난 2014년 및 2020년 대규모 적자 및 손실을 기록할 당시에 정부의 지원 및 적자 보전이 전혀 없었다"며 "최근에 발생한 일시적인 고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이는 조세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유업계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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