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청년 가입자 14개월째 '마이너스'

2023. 11.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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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줄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8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4만2000명(2.3%) 증가했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동월 대비 11만7000명 증가한 382만8000명이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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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34만명 늘어 1528만명…증가분 40%는 외국인
'코로나19' 사태로 신규채용 시장이 얼으붙으면서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사리져 '쉬고 있는' 청년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취업게시판을 보고 있는 청년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줄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8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4만2000명(2.3%)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 폭은 6월 37만5000명에서 7월 37만3000명, 8월 36만2000명, 9월 35만9000명, 지난달 34만2000명으로 4개월 연속 작아졌다. 늘어난 가입자 가운데 13만9000명(40.6%)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였다.

[고용노동부 제공]

외국인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올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12만명으로 작년(6만9000명)보다 커진 영향도 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 근로자의 89.4%가 종사하는 제조업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동월 대비 11만7000명 증가한 382만8000명이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 부문 내국인의 경우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의복모피업, 섬유제품업, 전자통신업은 내외국인을 합쳐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0명, 1400명, 300명씩 줄었다. 특히 전자통신업은 수출 둔화 등으로 2020년 11월 이후 35개월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1만6000명 늘어난 105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고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커지면서 숙박음식업과 보건복지업 가입자가 4만6000명, 10만2000명씩 늘었다. 반면 저출산에 영향받는 교육서비스업 가입자는 1만1000명 감소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245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2000명 줄었다. 청년층 감소세는 14개월째 이어졌다.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 폭은 60세 이상(20만명), 50대(10만명), 30대(7만3000명), 40대(2000명) 순으로 컸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000명(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104억원으로 915억원(11.2%) 늘었다. 수급자는 3만1000명(5.9%) 많아진 56만6000명이었다.

고용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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