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핵·WMD 대응 '맞춤형억제전략(TDS)' 10년만에 개정(종합2)

원식-오스틴, 양국 국방장관, 한미안보협의회(SCM) 계기
한미안보협의회의 계기, 개정 맞춤형 억제 전략(TDS) 서명
美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철통같다… 동맹 강화"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한미 군 당국이 13일 지난 2013년 공동 수립한 '맞춤형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서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개정 TDS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점증하는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반영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서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됐다.

하지만 이후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SCM 이전에 이를 반영한 한미동맹의 공동 대응전략 등이 담긴 TDS 개정 논의를 진행해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론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21년 12월 제53차 SCM에서 TDS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한미는 이후 지난해 11월 제54차 SCM 당시 '내년 (2023년) SCM 이전에 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와 함께 그 사용 위협 또한 고조됨에 따라 한미 연합전력의 대비태세와 능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55차 SCM에 맞춰 TDS 개정에 이른 것이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로 군사기밀이다. 따라서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지만 개정 TDS에는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열망하는 한미동맹의 모습이 지속되면 어떤 어려움도 동맹의 이름으로 극복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며 "일본·동남아시아·태평양 도서국 파트너와 긴밀히 공조할 준비가 돼있다. 증진된 역내 협력은 동맹을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 합의함에 따라 정보공유를 비롯해 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의 전략적 방향성이 개정 TDS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정부의 한 소식통은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의 핵전력에 의존하고 있다면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가동에 따라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측의 재래식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7월에 열린 제1차 NCG 회의에선 미국이 핵 작전을 수행할 때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양국 공동 기획 및 실행, 미국 전략자산 전개 확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SCM은 지난 1968년 시작한 한미 국방장관들 간의 연례 회의체로서 한반도 안보와 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양국 동맹 현안을 주로 다룬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이날 SCM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과학기술동맹을 포함한 동맹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특히 양측은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연합 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측은 이번 SCM에서 올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재래식 전력 정보 공유 및 공동기획·실행에 관한 사항을 이번 SCM에서 재확인했을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신 장관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제약 등 상황과 그 효력 정지 필요성·당위성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공동 회견을 통해 SCM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과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발표한다.

여기엔 △북한을 한미의 공동 위협으로 명시하고, △미국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실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고강도 도발시 한미 군 수뇌부가 미 전략자산에 함께 탑승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미국 조기경보위성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탐지한 발사 시간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