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도발땐 김정은 정권 종말"… 오스틴 "동맹 철통같이 굳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협의키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구축" 강조
'맞춤형 억제전략' 10년만에 개정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주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도 북한의 하마스식 도발 저지를 위해 (9·19합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미가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최대한 빨리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정부 내 논의가 진행중이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수십년 간 한미 양국은 같이 해 왔으며 안보와 번영을 일궈냈다"며 "한미는 함께 가장 강력하고 능력있고 상호 운용성 있는 관계를 맺어왔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를 지금과 같은 빈도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제 답은 '예스'(Yes)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디서 전략자산을 전개하든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서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동맹과 협력해 어디서 공격이나 갈등이 발생하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에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빈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에 기항했고 전략폭격기 B-52H가 한반도에 착륙했다. 또다른 항모도 곧 한반도에 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식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전과 중동상황, 중국문제 등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북한서 위기가 발발할 경우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전쟁 도발하게 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고 김정은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확인했다"며 "한미 연합군 장병들은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자세로 지금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가 10년 만에 개정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한미가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건 북한과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특히 한미가 "앞으로도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해 북한이 도발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와 오스틴 장관은 이번 제55차 SCM이 철통같이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초석이 됐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대응하고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오스틴 장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담은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TDS 개정안에는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한미 양국은 SCM을 기념해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했다. 양측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라는 향후 30년간 동맹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제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