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은 ‘주69시간제’…“일부 업종만 유연화”

근로시간 개편 논란 8개월 만에 결론
“52시간제 유지하되 일부 업종만 유연화”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13일 고용노동부가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으로 여론의 질타를 맞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하고,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제조업이나 생산직 등 근로시간 유연화 수요가 있는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3월 이른바 '69시간 논란'으로 근로시간 개편안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지 약 8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지난 3월 당시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업종 제한 없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일할 때 하고 쉴 때 쉬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공짜 야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도 보완을 지시했고, 당국은 재검토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 조사 결과, 현행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으나 일부 업종과 직종에선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과 직종의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할지, 주 최대 근로시간을 몇 시간까지 확대할 지는 이번 개편 방향에 담기지 않았다. 당국은 향후 노사정 대화 등을 거쳐 보완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이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