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맞춤형 억제전략 10년만에 개정…"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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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1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맞춤형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TDS 개정안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서 2013년 처음 작성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의 능력 발전에 따른 공동의 대응전략 등이 TDS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21년 제53차 SCM에서 TDS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제54차 SCM 당시 한미 양국은 '내년도(2023년) SCM 이전에 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이날 SCM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과학기술동맹을 포함한 동맹의 미래 발전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연합 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올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재래식 전력 정보 공유 및 공동기획·실행에 관한 사항도 이번 SCM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신원식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금년 한해 이를 경축하는 행사와 함께 동맹 수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과 최초 핵협의그룹 출범 등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비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오스틴 미장관은 "한미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수십년 간 한미 양국은 같이 해 왔으며 안보와 번영을 일궈냈다"며 "한미는 함께 가장 강력하고 능력있고 상호 운용성 있는 관계를 맺어왔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했다.

한편 SCM은 지난 1968년 시작한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 회의체이며 한반도 안보와 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양국 동맹 현안을 주로 다룬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