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노사정 대화' 통해 결정

이성희 고용차관 "설문조사 전폭 수용, 일부 업종·직종 완화"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 건강권 담보 안정장치도 마련"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근로시간 개편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처음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서만 근로시간을 탄력‧운영하기로 한발 물러선 셈이다.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논란이 불거지자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는 상한캡도 언급한 바 있다.

이 차관은 "국민 한분 한분 소중한 의견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첫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시 우려가 제기됐던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해주신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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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이날 발표한 결과 내용을 보면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지만, 다양한 업종·직종별 수요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 의견이 국민·근로자·사업주 모두에게서 '비동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하자'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비동의' 응답률은 근로자 25.2%, 사업주 21.3%, 국민 23.9%였다.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제조업(55.3%)이란 응답이 가장 높았고, 건설업(28.7%), 운수 및 창고업(22.1%)이 뒤를 이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응답에서도 제조업(56.4%), 건설업(25.7%), 숙박·음식점(18.6%) 순이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종을 묻는 설문에는 근로자는 설치·정비·생산직(32%), 보건·의료직(26.8%), 연구·공학기술직(22.2%)으로 답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설치·정비·생산직(31.2%), 연구·공학기술직(26.4%), 보건·의료직(22.8%)으로 꼽았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근로자 55.5%, 사업주 56.7%)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근로자 42.2%, 사업주 33.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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