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사고 및 사망자 절감 계획 70세 운전자 재시험 및 5년마다 갱신 추진 포르투갈 2년마다, 영국은 3년마다 갱신 독일 교통장관 “비인간적 결정”반대
70세 이상 노인 운전이 도마에 올랐다. 유럽연합(EU)은 5년마다 재시험, 갱신을 통해 도로교통안전을 보장해야한다는 취지지만 유럽 최대 자동차국인 독일은 비인간적 결정이라며 반대의사를 표출했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이미 고령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갱신기간을 두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타임즈는 “독일이 브뤼셀(EU본부 위치)의 70세 이상 운전자 재시험 정책을 비인간적이라며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EU는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5년)주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고령자 면허 재시험 및 갱신안은 각 국가의 자율에 맡기되 시력테스트와 의사진단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타임즈에 따르면, 덴마크, 네덜란드 등 6개 유럽국가들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규칙을 보유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70세이상 운전자는 2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며, 영국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건강상태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독일은 보다 자유주의적인 접근으로 운전관련 규제가 약하다. 한 번 운전면허증을 취득하 평생 운전이 가능하다.
볼커 위싱 독일교통부 장관은 “이런 조치는 개인을 점점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게 하고 강제검사를 받고 처방에 따라 삶을 강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회를 더 비인간적으로 만들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독일은 자동차 로비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속도 제한없는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연기관차를 금지하려는 EU의 계획에도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