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에 "시간·국민혈세만 낭비"

"시작부터 문제…노사단체 의견, 국회 자료체출 요구도 묵살"
"일부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사실상 전 직종"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총은 13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조사라는 신뢰성으로 포장했지만, 원하는 답을 받으려는 의도된 질문의 나열과 뻔한 결과였다"고 평가 절하했다.

한국노총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였다. 시간과 국민혈세만 낭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총은 "이번 실태조사는 시작단계부터 문제였다"면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하고자 했다면 설문지 작성 단계에서부터 노사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조사내용, 조사방식, 조사대상 등을 결정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조사는 007 작전 치르듯 철저히 극비리에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이 과정자체를 생략했을 뿐 아니라 조사내용의 공개를 요구한 노동계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도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설문 문항의 적절성'을 지적한 한국노총은 한 문항을 직접 사례로 들며 "'실제 일하다가 주 52시간을 잘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 뒤 '바쁜 시기에 연장근로를 더하고, 나중에 쉴 수 있게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세요?'하고 이어 묻는 식"이라며 "이렇게 질문하면 '동의한다'라는 대답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업종·직종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노총은 "특정시기에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법상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면서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한 '일부' 업종·직종으로 제조업·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기술직 등을 꼽았지만, 이는 일부 업종과 직종이 아니라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로, 법정노동시간은 주 52시간도 아니라 주 40시간"이라며 "정부는 특정 업종·직종 운운하며 범죄행위를 조장 말라"고 덧붙였다.

고용부가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공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에 대해서도 "(정부)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방안 대책은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와 근로감독이 전부"라면서 "가뜩이나 업무과부하로 기피직종이 된 근로감독관에게 또 책임을 전가할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