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본격 가동…與 "약자 복지" vs 野 "특활비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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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당인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약자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이공계 인재 육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보강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업무추진비와 특별활동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중 R&D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우려가 있다"며 "이공계 인재개발과 대학 연구원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현장 우려가 없도록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가동을 계기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힌 것이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14~17일 소위원회에서 감액 심사를 실시한다. 오는 20~24일에는 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다음달 2일이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이도록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면서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을)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약자 복지를 내년도 예산안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정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내년 예산 심사 방향은 2024년 국민도약 예산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최우선 정책과제를 약자복지로 정했다"며 "5대 분야는 사안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한시라도 빨리 국가가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숙제"고 말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업추비와 특활비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R&D 예산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업추비와 특활비) 나눠먹기 등 부절절한 사용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증빙을 강화할 것"이라며 "업추비와 특활비 등에 있어 첫째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사과와 처벌규정 강화, 둘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 강화, 셋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지침 개선을 원칙으로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한 예산을 바로잡겠다"며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R&D 예산을 의미있게 복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살려 청년의 내일에 힘이 되겠다"며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절실하고 꼼꼼하게 민생과 미래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