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반발에 근로시간 절충안… 이견 커 총선전 합의 힘들듯

정부, 근로시간 개편 방향
최대 60시간 내 유연화로 절충
제조업·생산직 등 일부만 적용
노동계 "답정너 설문" 비판도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쉬도록 유연화하기로 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한다.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유력하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이견이 커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3월 노동계 반발로 백지화 된 뒤 8개월여 만에 다시 발표된 이번 정책 방향은 3월의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절충한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올라갔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대신 월 52시간(12시간×4.345주)이 된다.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 다음주에 45시간을 근무해 월 연장근로 시간을 한도 내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니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60시간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부안을 놓고 이견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노동계는 '답정너' 설문이라고 꼬집었다. 경영계도 산업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나온 근로시간제 개편안에도 못 미치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국민 상당수가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원하는 만큼 정부는 근로시간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사의 입장차가 커 일각선 내년 총선 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