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이종호 장관, 본인도 R&D 연구비 받았는데…카르텔이라며 삭감"

과기부서 10년간 121.8억 받아…산자부서도 5억
"국비 지원 다 받고 카르텔 비난, 진짜 기득권 남용"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교수로 재직 시절 받았던 연구·개발(R&D) 예산도 삭감했다며 "내가 하면 R&D고, 네가 하면 카르텔인가"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최근 10년간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 중 산학협력단, 반도체 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로서 과기부 국비로 수행한 26건의 과제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건의 국비과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아 수행했다. 매년 2~3건의 국비과제를 동시 수행한 것인데, 10년간 이 장관이 책임자 혹은 참여자로 수행한 정부투자 연구비는 121억7900만원에 달했다. 건당 4억6000만원 꼴이다.

이 장관이 7년에 걸쳐 수행했던 '나노·소재기술개발(R&D)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서 처음으로 전년 대비 11.2%(280억원) 삭감됐다.

이 장관은 2020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R&D 국비과제인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며 5억9000만원(전체 115억원900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하기도 했다. 이 장관이 이 사업 역시 금년 정부안에서 113억원, 전년 대비 15.4%가 감액됐다.

강 의원은 "서울대에서 수 많은 정부과제를 통해 대학원생들과 연구를 진행했으면서도, 정작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되자 R&D 과제들이 카르텔이라며 연구비를 감액했다"며 "국비 지원을 다 받더니, 이제는 '주인있는 과제', '방만 운영의 결과'라며 카르텔로 비난하는 것이 진짜 기득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정확히 문제가 되는 R&D와 그렇지 않은 R&D를 하나하나 구분하여 심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