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하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회원들이 13일 국회 앞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전액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3 권도현 기자

시민단체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보조금 예산을 국회가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약자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 강화가 필히 요구된다”며 “예산 삭감은 이러한 요구에 역행하는 명백한 사회서비스원 지우기”라고 비판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사회서비스원 예산은 170억9900만원으로 올해(150억5600만원)보다 13.6% 늘었는데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지원 항목(148억34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국비와 지방비로 반반씩 부담하던 운영비를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통폐합이 진행되고 사업이 축소 및 중단되면서 기존 공공돌봄 이용 주민들의 광범위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종사자들은 계속되는 해고와 계약만료로 또 다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예산을 복원하지 못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돌봄의 제도적 인프라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사회서비스란 돌봄, 재활, 상담 등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노인요양·보육·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공공에서 제공한다는 취지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14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회원들이 13일 국회 앞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전액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3 권도현 기자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돌봄이라는 행위는 분절적인 행위가 아닌 지속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수익성을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을 축소하는 것은 공적돌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연말 올해 예산이 삭감된 후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위탁운영 하는 어린이집들이 운영 중단 위기를 맞았다.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사회서비스의 이용자는 다수의 국민이며 누구나 이용자가, 돌봄노동자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정상화되고 모든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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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1030163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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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