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한다…'60시간 이내' 될듯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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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인 정보 게시판에 주 52시간을 기본으로 한 근로 시간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전 3분기 영업이익 1조9천966억원…흑자 전환

코스피 상장사 한국전력공사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9천96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손실 7조5천309억원)와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조7천474억원을 14.3% 상회했다. 매출은 24조4천7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8% 증가했다. 순이익은 8천333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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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10년만에 개정…북핵 고도화 반영

한국과 미국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개정된 TDS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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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탄핵안 재추진에 권한쟁의심판 청구…"21세기판 사사오입"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해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전주혜 당 법률지원단장,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 전원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피청구인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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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김포 이어 구리시장 면담…"특별자치시로 편입 건의"

최근 정치권에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백경현 구리시장과 만났다. 오 시장이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만난 것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오 시장과 백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시청에서 약 30분간 면담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시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메가시티 서울로 구리시 편입과 관련해 30분간 의미 있고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며 "구리시는 인구 19만명의 가장 작은 도시로 자족도시의 기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개발을 통해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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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선균·지디 마약수사 난항에도 "무리한 수사 아냐"

경찰이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마약 간이시약 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인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해상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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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소장 인사청문회…與 "재판관때 검증끝나" 野 "보은 의심"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끝냈다고 엄호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도덕성 공세를 펴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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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 죄질 나쁘면 징역 3년까지…흉기 들면 최대 5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의 죄질이 나쁜 경우 범죄 유형에 따라 징역 3∼5년까지 권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양형위는 10일 128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 판단에 고려할 '양형 인자'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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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측, '아들 대리시험' 혐의 관련 美대학교수 증인 채택 요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담당 미국인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등 변호인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3월에 한국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정에 없던 이날 기일은 증인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지정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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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 KBS 사장 "재창조 수준 조직 통폐합·인력 재배치 필요"

박민 신임 KBS 사장이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주저해선 안 된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박 사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을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미디어 시장이 파괴적 변화를 거듭했으나 KBS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장은 취임사에서 "국내 주요 지상파들이 제작 시스템을 혁신하고 변화를 꾀했으나 KBS는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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