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발기금 소외계층 통신지원 32억원 불과...공적책임 확대해야

@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2024년 소외계층 방송통신서비스 지원예산이 3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복지를 통신사에만 전가할 게 아니라 공적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4년 방발기금 중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32억1300만원으로 편성돼 올해(52억원)에 비해 38.2% 감소했다.

내년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장애인에게 수화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과 지역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묶어 '소외계층 통신접근권보장' 항목으로 이같이 편성했다.

예년에 비해 예산 자체도 줄었고, 지원항목도 1개 사업으로 축소됐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에는 △소외계층 통신서비스 지원 △지역통신망 고도화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지원 3개 사업을 지원했다. 2022년에는 EBS 교육콘텐츠 통신요금을 저소득층에게 무상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했지만, 해당사업은 올해 예산안 편성때부터 폐지됐다.

내년 방발기금 총 예산은 1조2526억7400만원으로, 지난해(1조4808억200만원)에 비해 15.4% 감소했다. 방발기금 전체에서 소외계층 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3년 0.35%에서 2022년 0.26%로 감소했다. 방발기금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신 소외계층 지원사업 비중 축소 폭은 더 커지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TV 인프라 구축이 상당부분 완료됐고, 교내 와이파이 구축 사업 등 중복 요소로 인해 소외계층 지원사업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통신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소외계층을 위한 통신복지에 대한 공적책임을 통신사에만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2022년 저소득층·고령층·장애인 등 대상 통신요금감면 금액은 1조2749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도 예산을 투입해 통신복지를 보다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정부가 디지털 격차해소를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는데 비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격차가 커지면서 농촌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망을 구축하는 예산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방송통신 소외계층을 대하는 정책기조가 우려스럽다”고 과기정통부에 질의했다.

과기정통부도 예산 증액에 긍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방발기금 2024년 예산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다면, 소외계층 지원이 한층 두텁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4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 현황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