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권 놓고 논쟁…ILO,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EBS 뉴스12]

노동자 단체가 행사하는 파업권이 국제협약으로 보호하는 단결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면서, 국제노동기구 ILO가 이 사안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는 노동자 단체의 파업권이 1948년 채택된 ILO 국제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인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ILO의 전문가들은 파업권이 제87호의 보호를 받는 권리라고 해석해왔지만, 사용자 그룹을 중심으로 '단결권이 있으면 파업권도 당연히 인정된다'는 주장은 올바른 협약 해석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