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부담↓에도 지역별 격차↑…"국고 지원 해야"

[EBS 뉴스12]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내는 원비가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학부모 부담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은 평균 7만 원입니다. 

2년 전에 비해선 약 2만 원,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5천 원 금액이 줄었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든 데는 사립유치원 원비가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 기간 국공립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약 600원 감소한 반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4만 원 가까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해 10개 광역 지자체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사립유치원 원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부산과 광주의 원비 상승률은 10%가 넘습니다.

게다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의 지역별 격차도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가장 적은 충남과 가장 큰 서울의 원비 차이는 27만 7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격차가 약 2만 원 더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육부는 유보통합 첫 단계로 내년부터 만 5세 자녀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5만 원 더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지원금을 현재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사립 유치원은 현재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필요한 예산은 교부금 등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로 내년 교부금 역시 7조 원 가량 감소해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5만 원 추가 지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뷰: 송경원 정책위원 / 정의당

"지갑은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다 돈을 더 내라하고 있는 형국이라서 이거는 조금 가혹합니다.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의문인 경우도 있으니까 국고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는 올해 28만 원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2만 원씩 인상됐지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이 지원금이 동결됐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