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넉달 연속 줄어…증가분 40%는 외국인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는 14개월째 감소
전자통신업은 수출 둔화로 35개월 만에 감소세 기록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8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4만2000명(2.3%) 증가했다. ⓒ연합뉴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넉 달 연속 줄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는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8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4만2000명(2.3%)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 폭은 6월 37만5000명에서 7월 37만3000명, 8월 36만2000명, 9월 35만9000명, 지난달 34만2000명으로 4개월 연속 작아졌다.

늘어난 가입자 가운데 13만9000명(40.6%)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였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올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12만 명으로 작년(6만9000명)보다 커진 영향도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89.4%가 종사하는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동월 대비 11만7000명 증가한 382만8000명이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조업 부문 내국인의 경우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의복모피업, 섬유제품업, 전자통신업은 내외국인을 합쳐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0명, 1400명, 300명씩 줄었다. 특히 전자통신업은 수출 둔화 등으로 2020년 11월 이후 35개월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서비스업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1만6000명 늘어난 105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숙박음식업과 보건복지업 가입자가 4만6000명, 10만2000명씩 늘었다. 반면 저출산에 영향을 받는 교육서비스업 가입자는 1만1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 폭은 60세 이상(20만 명), 50대(10만 명), 30대(7만3000명), 40대(2000명) 순으로 컸다. 반면 29세 이하 가입자 수는 245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2000명 줄었다. 청년층 감소세는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 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000명(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104억원으로 915억원(11.2%) 늘었다. 수급자는 3만1000명(5.9%) 많아진 56만6000명이었다.

한편, 노동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이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