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 하루전 돌연 연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필수 회장(왼쪽)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의대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발표시기를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대학의 의대 정원 수요를 확인하고 정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연기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5시께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13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가 4시간 지나 오후 9시께 브리핑을 취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증원 수요를 확인·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히 정리해 이번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40개 대학에 2025년∼2030년도 입시에서 희망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 지난 9일까지 2주에 걸쳐 수요 조사를 했다. 대체로 2025년도 입시 때 희망하는 증원 수요에서 점차 늘려 2030년도 증원 수요가 최대가 되는 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 수치를 받아 이번 주말 동안 분석을 했고, 분석 작업이 끝나자 결과 발표를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발표 연기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발표가 갑자기 늦춰진 것이 대학들이 제출한 희망 증원 규모가 예상보다 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희망 증원 폭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에 2000명대 후반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2030년도 대학들의 희망 증원 폭을 합친 수치는 현재 정원인 3058명마저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입학 정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서울과 수도권 사립대도 적극적으로 증원 의사를 표했다. 이렇게 예상을 훨씬 넘는 희망 증원 폭이 발표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과 이들의 학부모들도 동요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발표에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에도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를 수일 앞두고 계획을 수정해 '증원'이라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대 증원 분위기를 무리 없이 확산시켜왔다. 복지부는 의협뿐 아니라 다양한 의사 단체들을 만나고 환자, 소비자 등 수용자 단체들의 의견들을 모았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정도로 여론의 찬성도 뜨겁다.

이처럼 복지부는 연일 의대 증원 논의 속도를 높여 나가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진료 중단(파업)에 나서면서 증원이 무산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을 전원 교체하면서 당초 지난 9일 열리기로 했던 회의가 불발됐다. 새 협상단장으로는 의대 증원에 강경하게 반대해온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나아가 의협은 김윤 교수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도 추진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