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젊은연구자 위한 R&D 예산 우선 복구"…예산 심의 본격 돌입

국민의 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발표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연 가운데 여당은 젊은과학자 인건비 등 연구개발(R&D) 예산을 일부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내년 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축된 R&D 예산을 일부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증액 추진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여당은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우선 증액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구 예산은 내년 2000억원 감액될 예정이었다. 당초 3000억원이 감축될 예정이었던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감축으로 젊은 신진연구자의 대량 이탈이 우려되면서 이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민간 우수 R&D와 대학 연계 촉진을 우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 R&D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공계 인재 개발, 대학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2023년 31조 1000억원이던 R&D 예산에서 16.6%(5조 2000억원) 감축한 29조 5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여야는 13일부터 열리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통해 9일 간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총 647조원 규모인 예산안의 세부 항목 증감 여부가 논의된다. 올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