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근로시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개편 '동의'가 '비동의'보다 많아…정부 일방적 추진은 안 해"

고용노동부가 13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동부가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자 '광범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시행했다.

지난 3월 발표된 개편 방안 핵심은 현행 1주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심지어 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당시 노동부는 "현행 1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체계로는 특정 시기에 또는 갑작스레 급증하는 업무량에 대응하기 어려워 관리 단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근로자 3839명과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항은 '근로시간 개편 방향'과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노사와 국민 모두 동의 비율이 비동의 비율보다 약 10%p 이상 높았다.

근로자 경우 동의 41.4%, 비동의 29.8%였고, 사업주는 동의 38.2%, 비동의 26.3%였다.

국민은 동의가 46.4%로 특히 높았으며 비동의는 29.8%로 조사됐다.

선호하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는 월 단위가 압도적으로, 근로자 62.5%와 사업주 59.3%가 월 단위를 꼽았다.

분기 단위는 근로자 14.5%, 사업주 15.0%였으며 반기 단위와 연 단위는 선택 비율이 노사 모두에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적용하는 방안에는 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가 동의해 비동의 비율과 격차가 더욱 커졌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 근로자는 제조업(55.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건설(28.7%), 운수창고(22.1%) 순이었다.

사업주도 제조업(56.4%)과 건설(25.7%)을 각각 1, 2위로 꼽았는데 숙박음식(18.6%)이 그 뒤를 이었다.

필요 직종으로는 노사 공히 설치·정비·생산직과 보건·의료직 그리고 연구·공학 기술직을 세 손가락 안에 꼽았다.

그런데 '현 근로시간 제도에서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항의 동의와 비동의 비율은 앞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관련 문항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근로자는 비동의가 30.9%로 동의 28.2%보다 많았고 사용자는 동의가 33.0%로 비동의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는 1.5%p에 불과했다.

다만, 국민은 동의가 39.0%로 비동의 29.8%보다 훨씬 높았는데 둘 간 격차는 10%p 미만이었다.

노동부가 강조하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명분이 현 제도로는 갑작스런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실제 사업주와 특히, 노동자 생각은 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근로자(55.5%)와 사업주(56.7%)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을 꼽았다.

특정 주 내 최대 근로시간 제한 범위로는 '1주 60시간 이내' 즉,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20시간이 근로자 75.3%와 사업주 74.7%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1주 64시간 이내'가 그 다음(근로자 13.6%, 사업주 12.2%)이었고 '1주 64시간 초과'는 선택 비율이 노사 모두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근로자 42.2%, 사업주 33.6%)이 주요하게 꼽혔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반색하는 모습이다.

이성희 차관은 "국민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적용 업종과 직종 그리고 주 최대 근로시간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노동단체와 경제단체의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